[기자의 눈] 신항 명칭, 소탐대실 말아야

[기자의 눈] 신항 명칭, 소탐대실 말아야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동북아 허브 항만을 겨냥해 부산시 가덕도와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대규모로 건설 중인 신항만 명칭을 두고 3년째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두 지자체에서 시작된 갈등은 성명서전뿐만 아니라 지역출신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까지 총동원, 사생결단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진해신항'이 안될 경우 신항만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투쟁도 벌이겠다는 초강경 태세다. 특히 신항 개장을 4개월 가량 앞두고 있는데도 명칭문제가 정리되지 못해 부두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물 등록, 건축 인허가가 중단되는 등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오는 14일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조정절차를 앞두고 지역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경남측은 표면적으로 신항부지에 편입된 82%가 진해 땅이라는 점, 부산측은 부산항의 확장 개념인데다 국제항으로서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신항 이름을 둘러싼 갈등 이면에 신항명칭에 이어 나올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과세'라는 거대한 이권이 걸려 있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두 지역이 너무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인건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제조업은 중국으로 탈출하고 대졸 실업자들은 거리로 쏟아지는 어려움을 맞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떨어지면서 이 같은 어려움이 구조화하고 가중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물류를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개방시대에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제조업에서 고부가의 서비스산업으로 연착륙해야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성장세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항은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동북아 허브 전략의 핵심을 이룬다. 명칭은 허브에 걸맞게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결정하고 과세는 지역경계에 따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절충이 어려울 경우 광양ㆍ인천항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KOREA 1, 2, 3항이라는 명칭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당국은 이번 조정에 실패할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모두 살아남기 위해 더 이상 소득 없는 논쟁은 극복돼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입력시간 : 2005/09/1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