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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매년 900만평씩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부동산 종합대책 중 공급확대 부문의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서울과 경기도에서 매년 900만평씩 모두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강북 지역의 광역개발과 판교 신도시의 공급물량 확대만으로는 주택수요를 적절히 흡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신규 공공택지 공급 확대, 개발계획이 확정된 공공택지의 규모 확대 또는 개발밀도 제고 등 3가지 방향에서 공공택지 공급 확대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총량(總量) 계획’일 뿐 실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5년간 매년 900만평씩 공공택지 공급=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매년 15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900만평을 5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2년 발표했던 ‘2003~2012년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10년 동안 수도권 600만평 등 매년 전국에서 1,300만평을 공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난이 심화되고 집값 역시 급등하자 지난 5월4일 공공택지 공급 규모를 전국 1,500만평, 수도권 900만평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 이번에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당정은 이를 통해 5년간 수도권에서 국민임대주택ㆍ임대주택ㆍ분양주택을 포함해 모두 75만가구를 건설, 집값 불안의 근원적 요인인 공급부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이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도시 건설 등에 따른 수요 감소와 수도권 주민 이전 규모 등을 감안, 추후 개발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총량 계획일 뿐 실제 확보는 난관=5년 동안 매년 900만평씩 4,500만평의 공공택지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총량 계획’이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지금도 매년 600만평씩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가로 300만평을 더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것. 정부는 그린벨트 및 자연보전녹지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도 광주ㆍ이천ㆍ광명ㆍ용인ㆍ안성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및 자연보전녹지 해제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살 공산이 크다. 특히 수요가 있는 지역과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의 ‘미스 매치’로 공공택지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안정이 목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토지 물색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면서 “하지만 수요가 있는 지역은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부담이 있고 상대적으로 택지 확보가 쉬운 지역은 주거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공택지 공급 목표를 세우되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전망이다. ◇관련부처 반발로 국ㆍ공유지 활용도 안개=송파구 거여동 국군특전사 터,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 경기 용인 경찰대학, 수원 축산연구소 등 국ㆍ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관련 부처나 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수원시ㆍ용인시 등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주택을 짓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거여동 국군특전사 터 활용 문제는 아직까지 국방부와 협의도 안된 상태다. 다만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된 공공택지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개발밀도를 높이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판교 신도시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여 공급물량을 10%(2,800가구) 늘릴 경우 27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인 파주ㆍ김포 등 2기 신도시와 고양 삼송, 양주 옥정 등의 개발밀도 확대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장 쉽게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방안이며 그 다음이 공공택지 자체의 규모 확대”라면서 “그린벨트나 자연보전녹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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