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양극화·집값 폭등·카드사태 등 후유증도 남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 내 극복했다는 치적을 거뒀지만 그에 못지않은 과(過)도 남겼다.

빨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에 무리한 경기부양에 나선 나머지 카드채 사태와 벤처 사태를 키우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것은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흠집으로 평가된다.

김대중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으로 손꼽히는 벤처기업육성정책은 단기간 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른바 ‘닷컴 버블’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 독약이 되고 말았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천명하고 각종 특혜조치를 쏟아냈지만 정작 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보다 머니게임에만 치중하며 벤처업계를 투전판으로 오염시켰다.

특히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던 벤처기업확인제도는 한계 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버젓이 유망 기업으로 행세하게 만들어 오히려 우리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DJ정부 시절 본격화된 사회ㆍ경제 양극화 현상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이데올로기를 걸고넘어지며 지나치게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실상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부동산 가격 폭등, 거듭된 주가 등락 등이 이어지며 오히려 ‘부의 쏠림’만 가속화돼 빈부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졌다.

지난 1997년 소득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283에 그쳤지만 DJ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0.316으로 급등했고 지금까지 상승 추세에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DJ정부가 펼친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온 나라에 투기열풍을 일으켰다.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부문에 금융ㆍ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대거 해제했다.

결국 전셋값은 1999년 16.8%, 2000년 11.1%나 급등했고 이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지금의 강남권 불패 신화를 만들었다. 떴다방이 출연한 것도, 재건축 아파트가 단타 투자의 수단이 된 것도 이때다.

DJ정부의 이 같은 경제정책 실패를 현 정부가 귀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연 30%를 넘던 콜금리는 불과 1년 만에 6%대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로 바뀌었고 이는 투자와 소비를 회복시켰지만 반대로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ㆍ주식시장 거품을 불러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의 저금리정책은 당장의 경기를 활성화시켰지만 이후 거품 붕괴, 카드채 사태 등으로 장기적 성장동력을 잃게 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 시기를 두고 고민하는 이명박 정부에 불과 10년 전 역사가 그 중요성을 말 없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