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정운영 쇄신책, 당정 엇박자 해소에 초점

한나라당이 오는 16일 당정 간 인사교류를 포함한 국정운영 쇄신책을 마련, 청와대에 공식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된 당정협의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집권 초기 지지율 급락 등 범여권 위기를 자초한 자성론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쇄신안은 16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정례회동 과정에서 청와대에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 대변인은 “강재섭 대표가 13일까지 김학송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 민심수습책을 취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수습책은 당정 간 엇박자 해소를 비롯해 청와대의 인식과 대응이 민심과 다소 괴리돼 있고 정부 부처 간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간 인사교류는 각 부처 장관의 별정직 정책보좌관 35자리 가운데 공석인 10곳에 1∼4급 직원을 파견하고, 정부에서는 같은 숫자만큼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미 당에 보낼 공무원을 내정한 상태고, 당도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주요 직책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 가운데 당을 무시하는 듯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당과의 소통에 소극적이다 보니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기능 중심의 청와대에서 정무가 함께 중요시되는 청와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정치특보나 특임장관직 신설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정무수석이 있지만 너무 기능 중심으로만 흐르면서 정무기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무적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을 두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각 부처의 엇 박자로 국민의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는 점을 감안, 각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맡을지를 분명히 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