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반대

경기도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 16개 시ㆍ도 광역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시ㆍ군을 묶어 70여개로 광역화 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어려워 민생경제를 챙겨야 하는 시점에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며 “개방화ㆍ세계화 시대의 경쟁이 국가단위에서 대도시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행정체제도 일본ㆍ영국ㆍ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사성ㆍ시대성은 물론 국민여론과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다뤄져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를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석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방행정만 보면 안되고 세제 등이 포함된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통일문제까지 염두해 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소규모로 나누어져 있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