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용후 원전연료 대책 수립을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규모는 운전 중인 20기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6위에 속한다. 원전 운영기술도 세계 수준급으로 지난 2006년 우리나라의 원전이용률은 세계 평균인 79.5%보다 12.8%나 높은 92.3%라는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렇듯 원전설비 보유량과 운영기술 모두 세계 최상위 수준에 있다. 다만 한 가지 사용 후 원전연료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아직까지도 최종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원전연료가 원자로에서 3~5년간 연소과정을 거쳐 발생되는 사용 후 원전연료는 특성상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재활용·처분 철저한 준비 필요

첫째, 높은 열과 방사능을 지닌 고준위의 방사성물질로서 장기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원전의 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남아 있어 유용한 재활용자원이기도 하다. 이렇듯 사용 후 원전연료는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측면뿐 아니라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원전보유국들은 사용 후 원전연료를 재활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거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해 직접처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이 자원빈국이면서 대규모의 원자력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재활용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직접처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 기준에서 볼 때 미국은 약간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10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1977년까지 사용 후 원전연료를 재활용해왔으나 핵비확산조치의 일환으로 재활용을 금지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 후 원전연료를 직접처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사용 후 원전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장소로 네바다주의 유카마운틴을 선정, 처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의 처분장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한 미국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핵비확산 측면이 보완된 기술을 개발해 사용 후 원전연료를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처분해야 할 폐기물의 양도 줄인다는 이른바 GNEP 구상을 지난해에 발표하는 등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용 후 원전연료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관리대책이 아직까지 없다. 다만 우리나라 원자력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원자력위원회는 원전 내 사용 후 원전연료 저장용량의 포화가 예상되는 오는 2016년까지는 지금처럼 원전 내에서 저장, 관리하고 최종 관리대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사용 후 원전연료를 재활용하든 아니면 직접처분하든 간에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은 각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원전연료를 한곳으로 모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해 설계, 인ㆍ허가,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는 최소한 7~8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6년이라는 원전 내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다급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올 2월에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 후 원전연료 공론화 실무위원회를 두고 2008년 말 완료를 목표로 사용 후 원전연료 중간저장과 최종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에 들어갔다.

■ 국민적 공감대 조성 서둘러야

이들 위원회는 현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은 바로 원자력과 사용 후 원전연료에 대한 국민의 바른 이해와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없는 공론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5년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를 확보한 경험이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19년에 걸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통합으로 승화시킨 모범적인 선례가 사용 후 원전연료 관리대책 마련에도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