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 공개하겠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며 회원 명단을 완전 공개하기로 했다.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회장(부산지법 부장판사)은 15일 “법원 내부에서조차 우리법연구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외부에서 자꾸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니 학술단체가 논문집을 펴내면서 거기에 싣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전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6ㆍ29 선언 이후 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이에 반발해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모여 만든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창립 이후 줄곧 비공식 단체로 활동해오다 최근 대법원에 학술단체로 등록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대법관 등 일부 회원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하나회’처럼 사법부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