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債값 임의조정… 도덕적 해이 우려'

PPIP는 올 초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은행 부실 정리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민ㆍ관 합동 부실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일종의 매칭 펀드 형식이다. 당시 이 작품을 기획한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은행 부실정리에 민간 자금을 끌어들임으로써 공적자금도 최소화하면서 은행 부실자산 매입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효율성을 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실자산 정리 대상인 은행들이 자신들의 부실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PPIP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의 10개 대형은행은 자신들이 세운 이익단체를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재무부 등에 PPI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열한 로비를 하고있다. 은행 자신이 갖고있는 부실 자산을 시장에 내놓고 자신들이 사가겠다는 것으로 얼마든 부실채 가격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 당국은 물론 업계 일부에서도 도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서 레비트 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은행이 PPIP의 매입 주체로 참여해 정부 돈으로 자신의 부실 자산을 떨어내도록 하는 것은 적지않은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은 자신의 부실 자산을 사게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자산운용사 등 다른 민간 투자가들은 PPIP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행 부실 정리 작업에 민간 자금을 도입키로 한 것이 되레 걸림돌이 되가는 형국이다. PPIP에 민간 자금과 함께 정부 돈(세금)도 들어가는 만큼 나중에 수익 배분 과정에서 보너스 상한 설정 및 제한 등 정부의 입김이 세질 것을 우려해 참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