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고령화대책 서둘러야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애를 낳도록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례로 정부가 직접 맞선을 주선한 싱가포르의 예는 다소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로시간 감축을 추진하는 일본 부의 정책은 배울 만하다. 부유한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력 감소는 향후 10년에 걸쳐 매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씩 갉아먹을 것이다. 조만간 일본은 노동력을 수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문화로 대량 이민이 현실화되기도 어렵다. 결국 일본은 자국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해야만 한다. 고령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분명한 조치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미 55~65세 고령자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개선의 여지는 여성 인력의 활용에 있다. 57% 수준인 여성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위스와 스웨덴ㆍ노르웨이ㆍ덴마크 등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여성 취업률은 70%에 달한다. 일본은 또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1.29명의 출산율은 적정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에 비해 크게 낮다. 언뜻 보면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물론 3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그렇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GDP의 3~4%를 육아를 포함한 가족 관련 서비스에 할당하고 있고 프랑스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육아 비용을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 나아가 사고방식이나 근로조건 등도 중요하다. 만연해 있는 성차별은 여성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유연하지 못한 근로시간은 일과 가족 모두를 돌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 물론 많은 여성들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이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정부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