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역균형개발 성공하려면

제17대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 작업도 한창이다.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이 평가받아야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개성을 살린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가지 기구와 제도를 확립하고 수도이전문제로 국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도시)건설도 현재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혁신도시건설사업도 이른 곳은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지방정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으로 비판받던 지자체의 모습은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 단체장들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로, 기업체로 직접 찾아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체장들이 재임기간내 꼭 이루겠다는 졸속행정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장들의 진실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이나 노하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부분을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당연한 귀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상호보완 및 협력관계 구축이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公社)와 같은 사업시행자를 한낱 지자체에 예속된 기관으로 인식하는 곳이 있어 안타깝다.

예를 들어 토지공사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혁신도시건설을 하다보니 지자체마다 혁신도시에 대한 시각차, 요구사항이 다양함을 느낄 수 있다. 진정으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동반자적 관계로 협조를 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밑그림만 그려놓고 실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도 없지 않다.

국가나 지방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공기업을 지방정부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기업에 일방적으로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필요한 사업비에 관한 부담만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때부터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인프라구축이나 재원확보 등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지역발전은 가일층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