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베인-옥슬리법 완화해야"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쟁력 약화

부시·폴슨 잇단 제기… "민주당 반대로 힘들것" 분석도

부시

폴슨

"샤베인-옥슬리법 완화해야"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쟁력 약화부시·폴슨 잇단 제기… "민주당 반대로 힘들것" 분석도

송영규 기자 [e-mail]

부시

폴슨

미국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경제정책의 수장인 재무장관이 잇따라 '샤베인-옥슬리법(OSX)' 완화하는 방안를 제기했다.

'엔론 사태' 이후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OSX법이 지나친 규제로 기업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경기 둔화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OSX법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 약화 초래" 잇단 경고=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OSX법이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권고(recommend)'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슨 장관은 "우리는 이 문제(기업 부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경영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OSX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2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며 "과도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OSX법을 '미세 조정(fine-tuned)'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폴슨 장관과 많은 시간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샤베인-옥슬리법은 지난 2002년 엔론 사태를 계기로 제정돼 2004년 11월부터 시행돼 왔다. 하지만 미국 재계는 지나치게 엄격한 회계관리 규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에 완화해 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조사기관인 AMR리서치는 미국 기업들이 OSX법으로 인해 올 한 해 동안에만 60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미 경제침체 우려 해소= 미국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과 재무장관이 한목소리로 OSX의 수정을 외치는 것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가 '경착륙'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블룸버그통신과 마켓워치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3ㆍ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의 2.6% 보다 훨씬 낮은 2.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이달 초 전망치보다 0.4% 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특히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는 경제 전망을 더욱 잿빛으로 물들이는 요인이다. 실제 9월 주택허가건수는 161만9,000건(연율 기준)으로 전월 보다 10만 건 이상 줄었고 3ㆍ4분기중 월간 주택판매 직전 분기보다 7.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뜩이나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부시 행정부에게 경기둔화라는 또 하나의 악재가 등장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경기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인 셈이다.

입력시간 : 2006/10/25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