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다시 시사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18일 '세종시 원안+α'는 물론 한 단계 후퇴된 '축소+α'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 방침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인 권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전되는 정부 부처를) 축소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준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어 "지난번 서해교전 당시 긴급소집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에 들어갔는데 세종시로 내려가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특히 "기업도 효율적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정부도 효율적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비효율적이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울산 다음으로 충청 지역이 높다"며 "국가 균형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해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문제를 배제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실제로 권 실장은 "22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거기에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추가로) 줬을 때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는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야권과 여권 내 일부 세력의 반대로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통과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며 "필요하다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권 실장은 "충청 주민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주말마다 총리가 내려가 진정성을 보여주니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하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권 실장은 세종시 사업을 포함해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로 권 실장은 천성산터널과 새만금, 부안 핵폐기장 사건 등을 거론하고, "좀 더 이성적으로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판단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