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 및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26일 핵 신고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등이 북미관계 급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북핵 6자회담국 간의 다자 안보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북미ㆍ북일 간 수교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오는 7월에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면 동북아 안보포럼을 발족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북미관계는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8월 말 상주대표부 문제와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해 지난 2000년 조미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넘어서는 진전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는 북한의 다자 외교 개선이 우리 정부에 오히려 압박요인이 될 수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곁들여졌다. 조 실장은 이와 관련, “동북아 다자 안보 논의의 개시에 앞서 대통령의 특별담화나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도 “평화체제 문제에서, 특히 한국의 입장과 역할이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가 평화체제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평화체제는 당사자로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이 큰 의미를 지니지만 당장 남북관계에 변화가 올 것 같지 않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경협과 외국 대기업들의 대북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견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조치가 취해져도 당장 북한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투자심리를 호전시켜 외국기업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적극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