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두 얼굴의 選良

오현환 <사회부 차장>

김재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항만노조 개혁과 관련해 상반되는 두 개의 입법안에 서명해 국회에 제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하나는 채용 비리 등 곪아터진 비리가 검찰 수사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수십명이 기소되면서 개혁 여론이 들끓은 후 항만노조의 독점권을 하역회사에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주도의 의원입법으로 지난 6월 제출했다.

다른 하나는 여론이 들끓었을 때는 항만노조를 개혁하겠다는 노사정협약을 체결해놓고도 관심이 줄어들자 이를 폐기하고 사실상 항만노조의 독점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조 측의 입장을 대리한 의원입법안으로 9월6일 국회에 냈다. 최근에 제출한 입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개월여 만에 항만노조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진 것인가. 마음이 돌아선 것인가. 이해관계가 달라진 것인가. 노조 측과 가깝기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가까운데 어찌해 한나라당 인사들이 노조 측의 입장에 앞장서려 할까. 수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고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아무래도 ‘표’와 상관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십년 동안 지역에서 정치권과 밀착해온 노조의 로비에 밀렸고 침묵하는 다수의 표보다 눈앞에 드러난 표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80년대 초 쿠데타 세력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항만노조를 수술하기 위해 손을 대려다 노조의 로비에 밀려 결국 실패했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한다.

우리는 제조업시대가 끝나면서 급속한 중국의 추격과 일본과 유지되는 격차 속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벌써 청년 실업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대안으로 물류 중심의 동북아 허브라는 비전을 꿈꾸고 있다. 물류 허브의 중심에는 항만이 자리잡고 있고 그 토대를 형성하는 항만노무공급 시스템의 개혁은 동북아 허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한 대기업이 최근 자체 분석한 결과 항만노무공급 시스템이 개혁될 경우 연간 물류 비용을 6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항만노무 개혁은 시간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