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회적 연대의식 필요한 때

강두용<산업연구원 연구위원ㆍ경제학 박사>

경제 양극화가 대통령의 신년회견에서도 최대 과제의 하나로 언급되는 등 최근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경제 양극화는 최근 우리 경제에서 다방면에 걸쳐 두드러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인 반면 내수는 소비가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삼성전자의 100억달러 순익 돌파에서 보듯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실적을 올리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자보상비율 1에도 못 미치는 한계상황의 기업이 전체 제조업체의 4분의1에 달하고 있다.

경기양극화로 불균형 심화

또 한쪽에서는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순익을 기록하는 반면 청년층 실업이나 비정규직의 확대 등 고용불안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고, 해외여행자 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한편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불우한 이웃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 같은 경제 양극화 현상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자못 심각하다. 경제 양극화란 호조를 보이는 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부문간 연관성이 취약함을 반영한다.

유기체나 마찬가지로 경제도 구성 부문간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형태로 성장을 지속할 경우 전체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결국 발전의 지속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울러 경제 양극화의 보다 심각한 측면은 형평의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사회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의 배경에는 경기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수출ㆍ내수간 양극화는 순환적 현상으로 내수가 회복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반면 일부 산업 부문간, 계층간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산업 및 기술구조 변화나 중장기적인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측면의 양극화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쉽게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경기회복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부문은 회복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문간 격차가 유지 혹은 확대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이나 벤처 활성화 정책 등은 제대로 시행된다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응으로 필자는 일정한 사회적 인식 내지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그것은 사회적 연대의식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이다.

우리 경제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 중 중요한 일부는 위와 같은 경제정책 수단만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관련 경제주체들의 이해와 자발적 참여가 매우 필요한 문제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양극화와 같은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은 바, 관련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정책의 근본 취지에 해당하는 사회적 연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사회적 연대의식의 내면화는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적 연대를 둘러싼 합의는 결국 우리 경제사회가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 과정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는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을 설득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부 국민화합 리더십 발휘를

정부의 이 같은 역할은 개별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위에 선행돼야 하는 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정부가 양극화를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로 인식했다면 이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로 활용해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의 틀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더라면 하는 점이다.

설사 이번 정책발표와 세부정책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이 같은 접근방식을 취했다면 적어도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책의 효과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울러 나아가서 참여정부의 경제 표어로서 이미 제창된 국민소득 2만달러가 효율지향적 지표라면 형평지향의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병행적 지표로서 사회적 연대를 제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아니라 3만달러, 4만달러가 되더라도 ‘따뜻한 내 방 창문 밖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 손을 잡아 이끄는 연대의 정신이 없다면 그 사회는 결코 우리가 지銖？만한 사회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