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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對南 전면대결 태세' 경고 성명… "美 겨냥한 남한 때리기"
입력2009-01-18 18:07:23
수정
2009.01.18 18:07:23
긴장감 높여 향후 핵협상 기선 잡으려는 의도<br>군사적 충돌땐 한국 대외신인도등에 악영향<br>정부, 맞대응보다 유연하고 절제된 대응 방침
북한 군부가 지난해 12월 남북 통행 제한ㆍ차단 조치 이후 1개월여 만에 군사적 대응 조치 가능성을 선언하면서 남북관계는 군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18일 북한군 총참모부의 전날 발표성명을 두고 20일 출범하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통미봉남(미국과 대화하고 남한은 배제한다)'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감을 최대한 높여 북핵 협상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대미(對美) 압박 성격 짙어=전문가들은 북측의 군사적 위협 엄포가 겉으로는 우리 정부를 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새 행정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는 "북한은 앞으로 북미 협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선점 효과를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미국에 올인하겠다는 뜻과 통미봉남의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도 "실제로는 미국을 겨냥한 남한 때리기"라고 분석했다.
북측 군부가 지난해 이른바 '12ㆍ1' 조치를 내놓으면서 '1차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비춰볼 때 이 같은 군사적 위협 엄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의도적 도발은 북미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북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고수하는 군사작전을 펴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과 문제를 일으킬 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 전환 노린 다목적 포석=최근 세계 금융위기의 한파 속에서 경제위기를 겪는 남한의 취약점을 노린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해 고강도로 비난하면서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위협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남북 육로 통행 차단 등으로 가뜩이나 악화된 대외 여론에 국지적 군사 충돌까지 벌어질 경우 우리 정부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 총참모부의 이번 발표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질 경우 우리의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우회적 대남 압박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북측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절제된 대응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방침은 절제된 대응(로키ㆍlow-key)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맞대응하기보다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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