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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복지부, 中企대상 법률상담 나선다 外

법무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만들어종합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21일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기업 설립 및 운영의 전 과정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준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에는 전용 상담전화(02-3418-9988)가 설치돼 있고 법무부 청사 내에도 사무실이 마련돼 있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면 자문단을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스키, 전체 식품수입금액 2.8% 차지
가공식품중 수입규모가 가장 큰 것은 위스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간한 ‘2008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위스키의 수입금액은 2억3,588만 달러로 전체 식품수입금액의 2.8%를 차지하며 가공식품 가운데 수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커피가 1억7,344만 달러, 콩으로 제조한 두류가공품이 1억6,776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농산물로는 옥수수가 7억617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밀 5억5,379만달러, 대두 4억6,927만달러, 바나나 1억7,244만달러 순이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합할 경우 수입규모는 옥수수, 밀, 대두, 위스키, 커피, 바나나, 두류가공품 순으로 파악됐다. 식품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1억1,376만달러가 수입됐으며 미국(16억149만달러), 호주(5억9,749만달러), 브라질(5억2,204만달러), 일본(4억1,434만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 유리·도자기제품 중금속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리, 도자기 및 법랑재질로 만든 식품용 기구ㆍ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납과 가드뮴의 용출기준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리의 경우 납용출 기준이 2.5ppm(용량 1,100㎖이상)~ 5ppm(1,100㎖미만)이하였던 것이 0.5ppm~1.5ppm으로 낮춰졌다. 카드뮴의 경우도 0.5ppm이던 기준이 0.25ppm으로 낮춰졌다. 별다른 기준이 없었던 냄비 등 가열용 조리기구의 경우도 납(0.5ppm이하)과 가드뮴(0.05ppm이하) 기준이 신설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이 수입증가함에 따라 안정성확보를 위해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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