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 주요 내용과 전망]

특혜시비와 부동산투기 가능성 우려

건설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도시의 성격과 종류,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망라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덜 된 곳을 중심으로 4개 유형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이를위해 기업에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수용권 부여, 각종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한다는 것.

다만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일부 지원책의 경우 아직까지 부처협의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도시 건설은 그동안 각종 반대와 반발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던내용을 기업도시라는 공간에 국한시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앞으로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기업도시 개발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부동산투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도시 유형과 향후 절차 = 기업도시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상대적으로낙후된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등 총 4개 유형이 있다.

여기에다 산업교역형과 관광레저형 등이 접목되는 복합 기업도시도 탄생할 수있을 전망이다.

각 유형별 도시는 전체 가용지의 30%(관광레저형은 50%) 이상을 도시기능에 맞는 용도로 설정해야 한다.

도시유형별 최소규모는 산업교역형과 관광레저형은 200만평 이상, 지식기반형과혁신거점형은 100만평 이상으로 각각 설정돼 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제안할 경우 도시의 공공성 훼손, 지역주민과의 분쟁해결 곤란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가급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안토록 했다.

공동제안시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이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셈이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경마.경정.경륜장 등이 들어서게되는데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교부는 연내 기업도시 시범사업 1∼2개소를 선정하고 내년 2월 말까지하위법령을 제정해 기업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강의 일정은 내년 3∼4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구역지정 신청, 내년 6∼7월 구역지정, 2006년 6∼7월 실시계획 승인, 2006년 말 하반기 착공 등으로 잡혀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 = 우선 민간기업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이 주어진다.

건교부는 대상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주기로 했다.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복합도시 출자액에 대해서는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기업에 토지처분 및 주택공급 자율권도 부여해 투기지역 밖에서는 해당기업이조성토지와 공동주택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 불이행시에는 토지처분 및 주택공급 자율권이 제한된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감면되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및 저가공급, 저가장기임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관광진흥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시행자가 학교나 의료기관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39개 법률, 81개의 인.허가사항도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한편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도시에 투자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법규정을 준용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을 준다.

◆투기방지 대책 = 건교부는 우선 해당기업들이 기업도시를 투기대상으로 삼지못하도록 총사업비의 25%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토록 했다.

즉 자금도 없으면서 투기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

건교부는 또 개발토지도 유형에 따라 30∼50% 정도는 기업이 직접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유형별 개발용지 직접사용 의무비율은 산업교역형은 산업용지의 40%, 지식기반형은 산업.업무용지의 30%, 관광레저형은 관광레저용 개발지의 50%, 혁신거점형은업무용지의 30%로 각각 정해졌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개발이익중 30%(비율은 미확정) 정도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 70%는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의 기업도시내공공인프라 건설에 투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도시 경제적 효과 = 건교부는 기업도시 건설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국가균형발전 등 3가지 효과를 동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2006년 하반기 또는 2007년 상반기 착수해 2015년께 완료될 예정으로 기업도시 1개 건설시 규모에 따라 10조원에서 20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300만평짜리와 500만평짜리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하나씩 건설할 경우 투자효과는 총 27조9천억원(300만평 10조4천억원, 500만평 17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300만평일 때는 7조3천억원, 1천만평일 때는 22조2천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효과는 5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기준으로 약 20만명에 달한다.

◆향후 과제와 문제점 = 우선 기업지원책중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 완화,학교.의료기관 설립 등의 조항은 해당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될지 미지수다.

특히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 완화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들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건교부 안대로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도시 건설은 특혜시비를 부르고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별법을 뒤집어놓고 보면 그동안 각종 반대와 반발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내용을 기업도시라는 공간에 국한시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도시 건설은 또 500만평을 기준으로 3년간 20조원 가량의 투자비가 필요해이같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곳이나 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에대해 건교부와 전경련은 대기업 단독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구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주와 포항, 군산, 익산 등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는 것도 기업도시 추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전남 영암지역의 경우 기업도시 조성과 관련해 올들어 땅값이 많이 오른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업도시 후보지는 땅값,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도시 지역지구 지정에 앞서 부동산투기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개발이익환수 등의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특혜시비는 맞지 않다"면서 "기업도시 조성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투기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환경파괴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농지나 산림의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의 경우 환경단체 등에서 최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도시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농지로 돼 있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전환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