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잉여인력 해소에 골머리

공무원 잉여인력 흡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 각종 명목으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관 재량으로 TF라도 많이 만들어 명퇴 위기의 공무원들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소위 ‘고육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그러나 TF는 정식 보직과 무보직의 중간 형태여서 여전히 이들의 신분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거센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TF 신설은 공무원 임기연장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TF에도 포함되지 못한 공무원들은 이조차 부러워할 만큼 구조조정의 중압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110명에 육박하는 재정부 국ㆍ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재정부는 과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통합으로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큰 부처 중 하나로 꼽히던 터라 이번 인사에 대한 과천 관가의 관심이 고조돼왔다. 마침내 이날 재정부 인사가 확정 발표되자 과천 관가 여기저기에서는 크고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한 부처 내에서 일시에 7개의 TF가 신설돼 7명의 국장급 TF팀장이 탄생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부가 수석 경제부처라서 각종 국책 과제별로 TF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많아 7개의 TF가 꾸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TF가 많이 늘어난 것은 신설 권한이 장관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남아 도는 국장급 잉여인력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 결국 TF 신설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7개 TF가 고위 공무원의 ‘명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TF팀장은 엄밀히 말하면 직제상 보직이 없는 상태라 여전히 신분이 불안하다”며 “앞으로 TF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지만 분명한 점은 TF 신설로 구제된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와 함께 잉여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경제부 역시 상당수의 TF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팀장에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이 배치될 예정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고 본부대기 중인 과장급 공무원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 명예퇴직을 할지 아니면 TF팀장이라도 할지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약 한달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TF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