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때리기' 도 넘었다

국회 재경위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결국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자동차의 부실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따진다는 이유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삼성공화국론에다 안기부 X파일 사태에 이은 것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회장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삼성 때리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삼성 차원을 넘어 재계 전체로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이 회장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느냐가 아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중심이 된 삼성 때리기, 기업 옥죄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과 기업인의 기를 꺾고 놓고서야 어떻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현행 법상 이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 회장을 굳이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정치적 쇼라는 지적이다. 대통령까지 삼성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개정과 관련해 “삼성이 법률의 소급효 이론을 갖고 법리적 논쟁을 해 온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정부의 일에 국민들로부터 의심 받을 소지를 제공했다”며 “삼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이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시민단체나 당국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쳐 바로 잡으면 된다.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지분 가운데 5% 이상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소급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 또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정법보다 국민정서가 더 우선시되고 정부가 하는 일에 의심을 받는다고 특정기업을 몰아붙인다면 이 땅에서 기업할 생각이 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더 이상 기업을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다른 기업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인데 삼성이 잘 나간다고 해서 유달리 심하게 견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과 기업인 흔들기가 정권이나 시민단체의 뜻대로 반복된다면 이 나라 경제, 더 나아가 장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