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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야당때 나도 가혹한 잣대 들이대"

대통령 중임제로 가되 권력 분산하고 약화 시켜야<br>■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청문회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유헌기자

SetSectionName(); "야당때 나도 가혹한 잣대 들이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직자 적격기준 정리 필요… 다운계약서 의혹 사과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유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재선 의원 출신인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15일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흠집 잡기에 나섰던 점을 시인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야당 시절 과도하게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지도부에 유감 표명을 요청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주 후보자는 "적절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도부에게) 상의를 드려보겠다"고 수긍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저도 17대 국회 시절 20차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적이 있다"며 "일정한 공직자 적격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또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거진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지만 법적 책임은 귀속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임장관이라는 특수 직책에 따른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 ▦권력구조 개편 ▦4대강 예산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 ▦용산 참사 ▦대북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검증 대상이 됐다. 주 후보자는 우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굳이 택하라면 대통령 중임제로 가되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약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으며 4대강 예산의 경우 "4대강 예산에 6조원 이상이 들어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외에 주 후보자는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며 용산참사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주 후보자는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문제인데 원안 통과는 이뤄질 것이며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아들의 예금과 배우자의 11억8,000만여원 재산 보유 문제에 대해 공세가 이어지자 주 후보자는 "부모가 자녀 학비를 제공하는 것은 증여에 들지 않는다"며 "부부 간에도 증여는 할 수 있는 것이나 (필요하다면) 세무당국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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