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제품 세이프가드 발동 조사착수<br>섬유협상서도 선언적 합의외 별 성과 없어<br>라이스까지 中 경제정책 수정 요구등 압박
미ㆍ중 섬유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된 가운데 미국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새로운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ㆍ중 무역분쟁이 섬유에서 철강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여기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등 ‘중국 압박’에 힘을 보태면서 양국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상공회의소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의 강관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교역위원회는 이미 지난 주 중국산 비합금 원통형 강관 두 종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증거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에는 5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20여개는 연간 대미 수출액이 10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교역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게 정당한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결과와 조치 내용은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상의의 창 아이롱은 “비록 이 품목의 대미 수출규모가 크지 않지만 조사가 다른 철강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조치와는 달리 세이프가드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하기 때문에 철강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강관수출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7%나 수직 상승한 1억1,000만 달러에 달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8,75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30% 이상 증가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중국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17~18일 이틀에 걸쳐 섬유협상을 가졌지만 “진전이 있었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선언적 합의 외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으며 추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반면, 중국은 “양국의 기본적인 몇가지 사항에 대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미국이 주장하는 포괄적인 섬유협상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다시 한번 중국의 속을 긁어 놓았다. 라이스 장관은 19일자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중국은 거대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중국경제의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중국지도자들의 언행은 미국 의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 언론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요구수준을 높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미국도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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