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지하경제가 경제발전 기여?

국가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된 그리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예상치는 -1%. 이는 -4%로 전망되는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 나라가 거덜날 지경인데 어떻게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원인은 지하경제에 있다는 것이 도이체방크의 해석이다. 도이체방크는 블랙 마켓이 그리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3%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조차 최근 "엄청난 부정부패와 만연한 탈세를 초래한 법질서 무시가 그 동안 공공부문이 살아온 방식"이라고 했을 정도다. 프레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이에 대해, "지하경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저축하기 보다는 곧바로 소비한다. 이로 인해 생산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유일한 패배자는 정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높다. 사람들은 자기자신이 세금을 낸 만큼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내는데 적극적이게 되고 이는 자신들의 소득 증가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도이체방크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민들이 정직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들 또한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도이체방크는 "그리스 사태에서 확인되듯, 이번 금융위기는 도덕과 법 준수가 지속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