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인도 금융당국의 모순

인도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역외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17일 인도 증시가 폭락했다. 이는 그리 무모한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도 관료들의 이런 서툰 시장개입은 투자자들에게 지난해 태국 군부정권이 강행한 자금통제 방식을 떠올리게 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16일 발표한 규제로 다음날 인도 증시는 개장 몇분만에 9%나 급락했다. 바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증시는 안정세를 찾기는 했지만 이날 루피화는 급격히 하락했다.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침착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규제조치에서 헤지펀드와 같은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인도증시 투자에 사용하는 참여증권(participatory note)의 발행을 원천봉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규제내용을 보면 인도 당국이 앞으로 1년반 안에 참여증권의 발행중단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난다. 지난 4년간 인도 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의 규모는 열배나 불어나 900억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외국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가 이 중 반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 투자가들은 참여증권을 통해 등록을 안하고도 인도 증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제도가 투명성에 어긋나고 세금회피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도 당국은 참여증권에 대한 규제가 외국투자가들의 직접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의 자율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침은 외국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자율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들의 진짜 속내는 최근 인도시장으로 자금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통화가치가 상승해 수출업계가 타격을 입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 당국은 따라서 한편으론 자금유입을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론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개방을 선언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자금흐름의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 그 나라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인도는 이 기회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물론 치담바람 장관의 주장이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지는 투자규제가 가능할는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