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최근 4년 동안 매년 100여건씩 늘어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매년 100여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보도자료에서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인용,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 건수는 2005년 1,469건에서 2006년 1,584건 그리고 2007년 1,643건으로 증가했다. 또 2008년에는 1,741건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건수도 2005년 51건에서 2008년 80건으로 57%나 늘었다. 지난해 부처별 징계현황의 경우 경찰청의 징계건수가 총 7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과부 425건 ▦법무부 164건 ▦지식경제부 1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같은 해 비위별 징계현황은 품위손상이 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위반 318건 ▦직무유기 및 태만 22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가장 깨끗해야 할 부처인 경찰청ㆍ교과부ㆍ법무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각고의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