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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2013년까지 동결

당정 '4대강 비용전가' 의혹에


오는 2013년까지 수도요금이 동결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는 2013년까지 수도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총 8조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에 이를 전가할 수 있다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비용을 수도요금에 더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일절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4대강 사업 이전에 확정한 요금 현실화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전 수도요금을 현재 원가 대비 82%에서 90%까지 올리는 '요금 현실화'를 계획했지만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당정은 4대강 주변을 정비하며 새로 생기는 땅에 수자원공사가 독점권을 갖고 수익사업을 벌여 얻은 이익으로 4대강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3조2,00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메울 방침이다. 당정은 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필요하면 출자와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산업단지 개발만 가능한 수자원공사법과 하천법 등을 개정해 레저시설과 상업시설을 짓는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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