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회견] 일문일답

"물류체계 전면 재점검"

내각개편은 국회 열리는것 봐서 할것

유가 170弗 향해가면 비상대책 마련

[李대통령 특별회견] 일문일답

"30개월이상 식탁에 안 오를것"쇠고기 때문에 FTA 수정되는 일 없을것문제 될 때마다 장관 바꾼다면 일 못해인터넷서 중요한건 신뢰…소통 넓힐것

홍병문

기자 [e-mail]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특별기자회견에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쇠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과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 구상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

◇쇠고기 추가 협상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국민은 여전히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미 정부가 이걸 보장할 수 없으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만일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시를 받아들일 때까지 보류할 것이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달라.

-쇠고기를 자율규제에 맡기고 양국 간 의지가 투철하다고 해도 소량이라도 수입돼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우리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한다면 외국 국가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하지 않고 검역 이전에 반송될 것으로 본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현재 96개국에 수출된다. 지금 대만과 일본ㆍ중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남의 협상 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사한 국제통상관례에 따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비교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촛불시위로 제3국에 한국이 어떻게 비칠지 부정적인 우려는 없는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4ㆍ19나 6ㆍ3, 6ㆍ10항쟁 등의 과정을 통해 민주화를 이뤘던 문화를 갖고 있다. 21세기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사태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한국은 의회민주주의로서 국회 내에서 중요한 일들이 논의되고 거기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 같은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는 게 외국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이 이해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광장에서 불법ㆍ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큰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

-한미 간 쇠고기 추가 협의가 잘 이뤄져 한국이 바라는 결과를 얻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 의회가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쇠고기는 한국에 수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FTA는 한국만이 아니라 양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수정이 있을 수 없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FTA에 재협상이 없다고 얘기했고 가능하면 부시 임기 중에 이것을 풀도록 노력하겠다 고 분명히 약속했다. 저희도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화물 연대파업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근본적인 물류대책은 무엇인가.

▦이번에 화물연대 차주가 파업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례가 없는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른 생계적 투쟁이라고 받아들인다. 화주도 너무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차주에 대해 몇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차량이 과잉돼 있는데 경쟁을 통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감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 유류가 비싸기 때문에 LPG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화주ㆍ기업 쪽에서 양보해야 하는데 마지막 단계 협상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급격한 유류 값 인상에 따른 사태라 보고 화주도 양보하고 차주도 양보하고 정부도 지원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물류체계가 잘못돼 있다. 화물뿐 아니라 농산물도 산지에서 몇 단계 거치며 마진이 많이 붙는다. 화주의 경우에도 화주에게 나오는 요금보다 차주가 받는 것이 많으면 70%, 적게는 20% 정도 차이가 난다. 30~40%는 물류과정에서 샌다. 물류체계를 손보면 화주ㆍ차주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체 물류체계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농산물과 화물의 경우 이번 기회에 근본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

-총리가 바뀌는 것인지, 바뀌면 누가 맡는지 말해달라. 대통령실장과 총리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인사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선하고 있다. 내각의 경우 아직도 국회 정상화가 안돼 각료를 바꾸면 총리 추천으로 장관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개최시기를 알 수 없다. 이 경우 많은 국정공백을 가져올 수 있어 내각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조속히 하겠다.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부처 장관들의 인사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인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본다. 저도 인사의 폭을 넓혀서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인사 문제에서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다. 문제가 될 때마다 사람을 바꿀 경우 과거 정권을 보면 장관의 평균 임기가 정말 짧다. 인사를 제대로 하고 책임을 지워서 일을 맡겨야 한다. 폭을 어떻게 할지 자세한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그때 바꾸면 한달에 몇 번씩 바꿔야 한다.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제 서민들을 보살피고 물가가 안정화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정운영 방향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문제

-여론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사이버 시대에 신뢰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려면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제공조에 관한 것이었지 국내와 관련된 것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갖고 있지 않다.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정부도 인터넷을 통한 소통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폭과 시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공기업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좋겠다.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공기업 중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기업이 정부 보조를 받으며 독점적으로 하면서도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은 개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하고 민영화할 수 있는 건 민영화할 것이다. 당정의 다른 의견은 전혀 없다.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법을 변경해야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당정협의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곳은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가스ㆍ물ㆍ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 의료보험도 전혀 계획에 없으니 국민은 더 이상 이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정책 방향 변화

-이번 기회에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유독 우리뿐이 아니다.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비상체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반기 운영계획에서 유가가 170달러를 향해 가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170달러를 넘어 200달러를 향해 가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 중이다. 지금은 서민생활이 어려워 그 충격을 없애기 위해 물가안정ㆍ서민안정으로 가고 있다. 경제가 고유가에서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절감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체질을 바꾸는 것도 있고 이번 기회에 세계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다. 이번 어려움을 계기로 국가가 산업구조를 바꾸고 서비스 산업을 보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경제성장의 길을 찾고 있다. 정부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또 새로운 분야를 검토해나가도록 하는 발표를 조만간 국민에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