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4대 악재에 직면"
국가발전개혁위 지적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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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금 중국경제가 ▲물가불안 ▲수출기업의 경영악화 ▲농민소득 저하 ▲에너지절약기술 낙후 등 4대 악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上海)증권보에 따르면 주즈신(朱之鑫) 발개위 부주임은 지난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4차회의 보고에서 "지금 중국경제는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제사회발전 측면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모순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국제경제 환경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중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각종 모순이 돌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주임은 첫째 모순으로 '물가불안'을 꼽으면서 "올해 들어 지난 7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7.7%를 기록했고, 남은 기간에도 물가상승 요인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데다, 국내적으로는 토지가격과 노동임금의 상승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이윤압박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출기업들의 경영난과 관련, "국제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생산비용이 높아져 일부 중소 수출기업들의 경영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이들 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농민소득 증대의 부진에 대해 주 부주임은 "올해 심각한 자연재해로 많은 농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하반기엔 기상상황의 불확실로 병충해 등의 피해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농업 생산비용의 증대로 식량생산에 따른 농민들의 수익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주 부주임은 이어 "최근 2년간 에너지절약 및 오염배출 저감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에너지절약기술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소득분배 ▲의료위생 ▲주택문제 ▲산업안전 등의 영역에서 중국경제가 수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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