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지원금리 0.5~1%P 인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전세시장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오는 10월부터 0.5~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책’을 보고했다. 추 장관은 “8ㆍ31 대책으로 강남 등 서울 11개 구의 집값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재건축과 강남 3구의 가격 낙폭이 커지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차원에서 10월 중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영세민(수도권은 5,000만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현행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2,100만~3,500만원이다. 또한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 지원금리는 현행 5.0%에서 4.5%로 인하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6,000만원이다. 정부는 전세수요 감축 및 자가보유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세대는 현행(5.2%)보다 금리를 0.5~1.0%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일반 모기지론(6.25%)에 비해 0.5~1.0%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각각 5만가구, 1만가구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주 국민은행의 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의 집값은 강남(-0.7%), 서초(-0.3%), 송파(-0.4%), 강동(-1%) 등 강남 4구의 가격 하락으로 -0.1%를 기록했으며 전국 집값 상승률은 0%의 안정세를 나타냈다. 전셋값은 이사철과 주택구매 수요의 전세 전환 영향으로 강남(1.3%), 강동(0.9%), 송파(1%), 분당(1.7%), 용인(1.1%) 등이 크게 올랐으나 다음달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