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5월 23일] 정치력 아쉬운 한미 FTA 비준

[기자의 눈/5월 23일] 정치력 아쉬운 한미 FTA 비준

구동본기자(정치부) [e-mai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7대 국회 임기 내 비준이 물 건너간 분위기다.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아무런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궁여지책으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5월 국회의 회기연장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오히려 한미 FTA 비준과 연계된 한미 쇠고기협상을 문제 삼아 23일 본회의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묘수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한미 FTA 비준이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하면 18대 국회로 미뤄져 입법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연내 비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정부는 지난해 4월2일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한 뒤 같은 해 6월30일 협정문 서명식을 거쳐 9월7일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국회는 비준과 관련, 무려 59차례나 논의했고 공청회와 청문회까지 거쳤다.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은 물론 17대 국회의원 대부분이 비준 여부에 대해 나름의 결정을 할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주어진 셈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정당 지도부가 비준 문제를 원내전략 차원에서 접근한 데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8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둔 여야의 힘겨루기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사실 이번 5월 국회는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국회의 개원 전에 이례적으로 열렸다. 비준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17대 국회에서조차 사전 미국 의회 비준, 피해계층ㆍ산업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자당의 집권 시절 체결한 FTA의 비준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 시절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다. 한나라당도 '폭탄 떠넘기기'라며 야당을 자극하고 야당의 요구를 등한히 하다가 '쇠고기 파문'으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부랴부랴 야당을 설득ㆍ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쇠고기 파문' 사과와 함께 FTA 비준을 촉구한 것도 비준실패에 대한 책임 면피용으로 비쳐진다. 한미 FTA 비준이라는 국가 중대사안을 앞에 놓고 각 정당이 혹시 당파적 이해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FTA 비준 문제를 풀 정치력을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