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가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며 "온 국민이 불안감에 시달린다"면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드 3개사 신용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만으로 충격이 큰데 나머지 7개 대형카드사의 개인정보도 유출돼 암거래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2차 피해 징후도 곳곳에서 발견된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도 해킹 조직에 뚫렸다고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국민의 신용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정부 부처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경제부총리 등은 더는 변명하지 말고 짐 싸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책임론도 펼쳤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은 새누리당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할 경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등을 처리해야 하고 특위 위원 및 위원장 등을 선임해야 하는 만큼 실제 조사가 시작되는 시기는 2월 하순에야 가능해진다.
이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져 국정조사의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사태 수습은 뒷전이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지난해 가계부채 청문회를 하듯 정책청문회를 하면 된다"고 반대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도 "완벽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문제를 다루는 게 옳다"며 "현재 상임위 위원들과 얘기를 해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가계부채 청문회식의 대안을 열어놓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국정조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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