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25일 폐막된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안보와 질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원칙에는 다시 한번 합의했지만 천안함 사태, 이란 핵 문제 등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 조달시장 개방,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규제 완화 등 경제 부문에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중 양국은 이번 제2차 전략경제대화 직전에 터진 천안함 사태의 해결 방법을 놓고 상당한 의견차를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포함해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 폐막 이후 가진 미중 공동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은 "양국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총론 공감, 각론은 달라=미국과 중국 양국은 천안함 사태 해결의 기본 원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맞춰줘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확연히 달랐다.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미국 측 전략대화 공동의장인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어뢰발사로 천안함이 침몰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측 전략대화 공동의장인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지렛대로 동북아 지역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입장에서 혈맹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지도 모를 대북 제재에 섣불리 동참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최대한 시간을 벌며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하거나 국제사회 기조상 비토권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대한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는 선에서 제재 방안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따른 안보 이슈인 이란 핵에 대해서도 양국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ㆍ투자 등 경제문제는 일부 성과 얻어내=무역ㆍ시장개방 등 몇몇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한걸음씩 양보해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왕치산 부총리가 공동의장을 맡은 경제대화에서 중국은 정부조달시장을 좀더 개방하기로 하고 미국은 대중 첨단기술 수출 제한조치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반도체칩 등 첨단기술제품을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이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규제정책으로 묶여 있던 첨단제품의 수출이 확대됨으로써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중국이 4조위안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 기업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중국 측으로부터 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속 받음으로써 중국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양국은 또 청정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개방을 서로 확대하고 양국의 기업이 상대국에 투자하는 데 애로 사항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 최대의 경제이슈였던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위안화의 점진적인 개혁에 나선다는 원칙론에만 합의하고 이렇다 할 구체적인 진전은 보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회담 폐막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무역과 금융ㆍ투자 등의 분야에서는 보다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위안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