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는 국가 통치구조의 하나이고 따라서 사회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도시화의 진전으로 전국의 인구분포가 과거와 달라지고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변화되면 현재의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그리고 달라진 생활권에 부응해 주민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의 재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종합체육관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요하는 다수의 공공시설 중복 설치에 따른 행정 낭비를 제거하고 자체 수입으로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단체들의 행정ㆍ재정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민선 단체장들이 치적과 차기 단체장 당선을 위해 인근 자치단체 수요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 등을 짓는 것을 수없이 봐왔다. 나아가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처럼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사회 여건의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의 개편 논의도 결국 사회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제가 과거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향후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간의 논의과정에서도 봤듯이 개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고 개편에 찬성하더라도 각론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도적으로 다룰 국회조차도 단일의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아직까지 각 정당은 공식적인 개편 대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표한 대안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행 자치구조하에서 행정구역의 확대를 개편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당은 준연방제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개편 대안에 따라 광역과 기초의 입장이 각기 다르다. 시ㆍ도를 폐지하고 단층제로 전환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ㆍ군ㆍ구의 구역 확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완전히 동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 우선시해야
지역주민들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거주지역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실제로 개편 대안이 마련되고 손익이 구체화되면 찬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과거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수차에 걸쳐 무산된 것은 구체적 대안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이견이 심각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지방행정체제를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과 연계하는 논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획정된 현행 선거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변경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국회특위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되고 개편 요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해도 또 다시 공론(空論)에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를 충분히 홍보하되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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