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7월 15일] 교토의정서, 영원히 안녕

지난주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의했다. G8은 처음으로 중국과 인도 등 산업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도 기후변화 해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이 저해될 경우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역시 처음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는 곧 지난 2002년 이래 미국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이 G8에서 관철됐음을 뜻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자국 내에서 연비 규제나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류에 대한 보조금 등이 포함된 독자적인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실행해왔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규제를 따랐다. 그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미국은 2000년부터 6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 줄였다. 반면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보다 많이 배출량을 줄인 나라는 프랑스뿐이다.

온난화는 신학적 주제가 아니라 경제적 주제다. 막대한 돈을 들여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더라도 그로써 장기적 이득을 얻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반면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사실만은 명백하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G8 국가들은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약속했다.

G8은 무조건적인 감축만이 대안이 아님을 인정했다.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더라도 인도나 중국처럼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배출되는 양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17개 국가 모두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기후변화 해결은 요원하다. 중국ㆍ인도 등은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경제 성장이 늦춰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협약인 교토의정서와는 차별화된다. 교토의정서의 방식은 비효율적인 점이 많았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달성을 위해 이미 93억달러에 이르는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탄소배출이 적은 소각로 설치에는 2억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교토의정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 같은 점을 수긍하려 들지 않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옳았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도 벌써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 때문에 실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G8의 지도자들은 이 같은 실패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