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수도권시장 영향은

정부부처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이 서울ㆍ수도권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혀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파급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수도 이전이 아닌 일부 정부부처 이전에 불과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나 산업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일부 정부부처가 빠져나가더라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자체의 ‘경쟁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천시 일대 거래시장도 헌법재판소의 행복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결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역 A공인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예견된 결정인 만큼 집주인들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오히려 정부 청사가 옮겨간 자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더 관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천시 일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헌재 결정을 앞두고 오히려 몇 백만원씩 호가가 올랐다. 심지어 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 청사가 빠져나갈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겠느냐는 근거 없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지역 B공인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정부청사 부지를 산학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나빠질 이유가 없다”며 “다만 정부 청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비게 되는 과천 정부청사 및 부지를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를 첨단ㆍ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큰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실무지원단 관계자도 “과천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구체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정해지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