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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혔던 금강산 관광 재개되나
입력2010-10-03 17:44:23
수정
2010.10.03 17:44:23
北 "15일 실무회담 열자" 제의에 정부 "검토 할것"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실무회담을 제의하고 이에 정부가 검토 모드에 돌입하면서 관광 재개가 이뤄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북측의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북측이 제의해왔으니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현재 독일을 방문 중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 및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등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측은 지난 2일 통일부에 실무회담 제의 통지문을 보내 다시 한번 관광 재개 의지를 내비쳤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당국 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가지자"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만약 실무회담에 응하더라도 당장 관광이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관광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고(故)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관광 재개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고 있는 쪽에서는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내 부동산 동결 조치를 먼저 풀고 관광객 신변안전 장치 마련에 적극적 태도로 나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이 먼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에 대해 정부도 모른척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다른 문제는 접어두고서라도 신변안전을 두고 뜻이 모아지게 되면 전면적 관광 재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건부 재개는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선(先) 조치를 전제로 "우선 개성관광부터 재개하고 금강산을 정상화시키거나 관광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당분간 관광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해 천안함 사건 사과와 북핵 문제 진전을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걸고 있는 듯하다"며 "정상회담과 같은 정치적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측의 조치와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전망이다.
앞서 남북은 세 차례에 걸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로 진통을 겪다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당시 금강산 관광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접촉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추후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 당국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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