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대 29조 추경안 확정… '5각축' 용도로 편성

中企·자영업 지원에 전체 26% 할당

저소득층 생활안정 위해서도 22% 투입

직접투입 18兆·세수감소분 11兆반영

당정 최대 29조 추경안 확정… '5각축' 용도로 편성

직접투입 17조·세수감소분 10~12조 반영

김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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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조~29조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쓰임새 골격이 잡혔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의 용도를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유지ㆍ취업기회 확대 ▦중소ㆍ수출ㆍ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등 '5각 축'으로 잠정 정리했다. 이중 중소기업ㆍ자영업에 대한 지원에 정부 지출의 4분의1인 26%가량을 배분하고 저소득층 지원에도 추경 규모의 22%가 할당된다. 전체 추경 규모 가운데 정부가 경기부양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17조원이며 나머지 10조~12조원은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했다.

◇추경, 5각축으로 용도 편성=이번 추경의 핵심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12일 민생안정기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제도개선 등에 추경을 포함해 6조98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발표한 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해 2,937억원을 투입하고 근로가 불가능한 한시생계구호 대상에도 월 12만~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5,385억원이 들어간다. 또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이번 추경 전체 규모의 22%가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에도 3조2,000억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6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당정협의회에서는 특히 2,000억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대학 졸업 후 ▦대학내 스테이 프로그램(연구 보조원ㆍ행정 인턴 등 취업) 지원 ▦초중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중소기업 해외지사의 청년인턴 파견 ▦전파자원 총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을 늘리고 무급 휴업 근로자에 대한 휴업 수당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일자리에도 5,000억~1조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민간경제 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른바 '동네경기 진작' 사업에 8,000억원이 투입돼 초중고 학교환경 및 국립대학 시설 개선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 병영시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ㆍ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확대를 통해 1조5,000억∼2조원 수준의 보증 공급 규모를 확충한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데 6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 추경안 홍보 전력=정부는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정부의 추경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브로셔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재정부에서는 당장 21일 시도지사 워크숍부터 브로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퍼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민생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추경안 브로셔에는 경제위기 현황 및 추경 필요성과 함께 분야별 세부 설명을 포함시켰다. 특히 수혜자별 설명자료에는 수혜자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국채 발행규모 15兆 안팎 줄듯

기금 여윳돈·韓銀잉여금 등 최대한 활용

정부와 여당이 추경에 필요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 발행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보유지분 매각 등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나와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겠지만 원화외평채 발행을 줄여 나오는 외국환평형기금 5조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7조~8조원과 세계잉여금 2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1조5,000억을 활용할 경우 적자 국채 규모는 10조~15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당초 국고채 발행 물량이 74조3,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조원에 가까운 추경 편성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던 국채 발행 물량은 80조원대 중반까지 15조원 안팎 줄어든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2개 기금의 올 회계연도 총 수입과 지출금액은 421조8,295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정부 내부 지출을 제외하고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149조452억원으로 달한다. 그렇다고 이 금액이 모두 추경재원으로 활용되지는 못한다.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명분'이 뚜렷해야 하고 여유자금이라고 해도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의 적립과 수혜자가 명확한 기금은 건드릴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의 쓰임새에 맞는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변경해 추경안과 함께 국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들은 당초 운용계획보다 20% 이상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활용방법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뒤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경재원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 올해 발행되는 60억달러의 외평채를 포함해 68조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올해 지출되는 25조원을 제외하고 43조원이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외평기금이 유리하지만 언제든 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자금을 한꺼번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4조~5조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고용보험기금ㆍ국민주택기금 등 명분이 있는 기금들은 여유자금을 이번 추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4조1,611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증가분, 휴업지원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재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1조4,763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진 국민주택기금도 추경안중 주택과 관련된 부문에 일부 투입될 예정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한다"며 "노사가 관계된 고용 문제라면 기금 여유재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보험기금ㆍ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추가 출연을 계획하고 있는 기금들도 여유자금을 이용해 추가 출연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출연의 조건에 따라 정부가 기금으로부터 빌릴 수도 있고 기금이 자체 출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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