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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더…" 집주인들에 충격적인 경고
"성장 3% 밑돌수도… 추경여부 조속 결정"현오석 국회에 서면 답변서금융 변동성 커지면 비상계획부동산, 수도권 중심 조정 지속… DTIㆍLTV 규제 현 수준 유지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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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일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전망한 3.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취임 이후 경기상황을 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는 한편 최근 격화되는 국제금융시장의 환율전쟁에 대응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적극 개입을 시사했다. 정부 곳간을 지키게 될 현 내정자는 복지 확대에 대응해 "근본적 재정구조 개혁과 창의적 재정운용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내정자는 13일 실시될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경제상황 진단과 향후 경제운용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이후 현 내정자가 경제상황과 경제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느냐"는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가격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외여건 악화와 중장기 수요 둔화 우려 등 (가격) 하방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공공 부문 공급물량의 탄력 조정, 민간 임대사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현 내정자는 또 올 성장률 전망을 묻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해 4ㆍ4분기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미약하다"며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방 위험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 성장률이 3%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추경 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mixㆍ혼용)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며 구체적 정책 방향은 (취임 후) 경기상황을 검토해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 내정자는 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곧장 비상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밝혀 시장 개입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경제상황에 대해 "이탈리아 정치불안 등 유로존 하방 위험이 여전한데 미국의 시퀘스터 등 재정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면 국내 금융과 무역 분야에 부정적 충격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에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 확대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재량지출 감축 등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재차 피력하고 증세에는 선을 그었다. 현 내정자는 특히 "근본적 재정구조 개혁과 창의적 재정운용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향후 관련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최근 조세연구원이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유럽도 검토했으나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 내정자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료법인의 채권 발행 허용 등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업무가 확대될 안전 및 보안, 교육ㆍ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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