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말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분 1,672억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검찰 및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재산이 29만원이라며 2,000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골프, 기금 쾌척 등을 하고 5·18을 ‘폭동’이라 말하는 전 전 대통령의 죄의식 없는 행태가 5·18 역사 왜곡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학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공휴 5·18 구속부상자회 부회장은 “27일 5·18 추모행사 마무리 후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검찰이 면밀히 수사하겠다는데 은닉재산을 파헤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광주진보연대는 전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전직대통령 예우자격을 상실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 금지 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5·18 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외교부와 출입국관리법상 2,000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 미납 시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7차례 이상 해외골프 여행 등 출국을 묵인한 법무부에 시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산 환수와 경호 중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고액 미납 벌금·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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