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이중잣대 논란

지난 1990년대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구제금융 대가로 아시아 금융권에 가혹한 조치를 취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작 유럽 재정위기국의 금융권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IMF는 20여년전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권에 구제금융 조건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및 민영화를 요구했지만 재정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의 국채에 투자한 유럽 금융권에는 반드시 투자 금액을 상환받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 차별대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중잣대의 배경으로 IMF 이사진에 유럽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 점을 꼽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만 해도 그리스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이다. 물론 독일의 경우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유럽 금융권들도 손실을 추가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그리스 채권에 투자한 유럽 금융권에 가혹한 처방전을 내리지 않아 유럽발 금융위기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도의 카우시크 바수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신흥국이 곤경에 처했을 때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IMF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년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똑같은 처방전을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였지만 유럽 재정위기는 한 국가의 디폴트가 세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IMF 산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의장은 “지역별 위기 상호관련성이 10년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유럽 각국 정부가 금융사들에 대해 국채 매입을 장려해 왔다는 점도 민간부문의 손실 부담을 쉽사리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