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환율개혁 속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 의회와 산업계에서 일고 있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가치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환율조작국의 굴레를 피한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한 ‘선물’로 일정 부분 절상을 용인, 조만간 ‘7위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중국의 환율개혁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그 속도는 극도로 불만족스럽다”며 “중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위안화 개혁 압력을 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그들 자신의 필요성에 비춰 중국의 환율개혁 진전은 너무나 더디다”면서 “중국이 경제 균형화 전략을 수행하는 데 진전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도 이날 성명서에서 “중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면서 “중국의 환율정책은 미국과 중국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다자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거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전면적인 통상마찰을 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양국간 대화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중국이 위안화 개혁, 금리인상, 금융시장 개방 등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점진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환율개혁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던 미 의회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중국에 대한 환율보복 법안을 제출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환율보고서에 실망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위안화가 시장원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중국에 대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겠지만 환율조작국 지정과 무역보복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위안화 가치는 중국 통화당국의 절상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