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중단, 법원•검찰 안도 속 “법사위 지켜보자” 촉각

13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핵심사안 논의를 중단하자 검찰과 법원은 안도 분위기 속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6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성명까지 발표했던 검찰은 정치권에 맞서 극렬하게 저항했던 안에 제동이 걸리자 한 숨을 돌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당장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사개특위 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회 논의 향방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대검의 한 고위 간부는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된다 해도 법사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

법원도 내심 안도하는 모습 속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관련 논의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면서 “아직 뭐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와 특수청 설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원도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