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타州, 금·은화 법정화폐 통용 최종 승인

미국 유타주가 달러가치 하락을 촉발하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금화과 은화를 법정 화폐로 통용하는 법안을 마침내 최종 승인했다. 1944년 브렌트우즈 체제로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주정부로서는 처음으로 금본위제가 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미 연방 정부가 발행한 액면가 50달러인 금화에는 1,400달러 가치가 있는 1온스의 금이 들어 있어 금화가 유타 주에서 실제 통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CNN머니에 따르면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는 주 상 ㆍ하원이 통과시킨 ‘유타 법정화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주말 최종 서명했다. 법안은 금과 은 거래에 부과하던 지방세를 폐지하고 주 의회에 ‘법정 대체 화폐’를 연구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유타주는 앞으로 주 정부가 직접 금화와 은화를 발행하는 법안도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화와 은화는 미 조폐국이 발행해 주정부가 직접 금화와 은화를 발행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수주의자들은 그 동안 FRB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달러를 찍어내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왔다. 특히 보수 유권자 단체 티파티의 영향력이 강한 유타주는 버냉키 FRB 의장의 양적완화 정책에 앞장서 반기를 들며 금본위제 도입 논의를 주도했다. 현재 유타주 이외에도 버니지아주 등 10여 개가 넘는 주가 금본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