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편익, 지역별 6.3배 차이"

국민임대주택 입주민이 주변 아파트 임대시세와비교해 어느 정도 저렴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인 임대료 편익이전국 15개 시.도별로 최대 6.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8일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에게 제출한 `200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편익을 본 지역인 인천은 19평 아파트 기준 주변 임대시세 대비 43.6%의 임대료를 지불해 매년 40만2천200원의 편익을 본 반면 가장 낮은 전라남도는 시세 대비 78.4%의 임대료를 지불해 편익이 5만3천500원에 불과, 그 차이가 무려 6.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주변 아파트 임대시세 비교 47.4%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해편익이 39만4,600원으로 두번째로 높은 지역이었으며, 대전(48.4%.31만3천900원) 강원(57.3%.18만9천500원) 경기(58.4%.23만1천000원), 충남(58.8%.21만1천800원), 충북(59.9%.17만3천400원)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임대료 편익이 6.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부과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역별 집값 차이와 경제사정등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책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