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리츠 규제 대폭 완화

내년 4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 회사형태를 다양하게 하고 설립 및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공포돼 내년 4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우선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또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리츠 설립단계부터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지돼온 차입 및 사채발행을 자기 자본의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개발사업에 투자할 때 건교부 인가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와 준법감시인 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새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중 부동자금을 상당 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