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개헌움직임 급류

중의원에 상임위 설치키로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14일 열린 정파협의회에서 5년 한시 기구인 중의원 헌법조사회를 상임위원회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지난 국회 때 자위권과 자위대에 대해 ‘모종의 헌법상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제안한 최종보고서를 내고 5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에도 자민당은 상임위 격상을 계속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이 위원회의 권한 등을 놓고 신중론을 제기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자민당은 9ㆍ11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이날 회의에서 “현재 17개인 중의원 상임위를 18개로 늘려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헌법조사위원회는 개헌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심의하게 된다. 자민당은 상임위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안을 중ㆍ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빠르면 29일께 ‘헌법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