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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녀 국적포기 국민수용?"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br>투기지역 분양권 전매·증여세 미납의혹<br>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엔 "신중히 접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유류세의 조정은 탄력세율 인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시도했다.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투기지역 분양권 전매 및 증여세 미납 의혹, 장녀의 국적 포기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가스공사 등 에너지 부문 공기업을 급작스럽게 민영화할 경우 독점적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금보다 더 경쟁적인 구조를 갖춘 뒤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민간에 가스 도입을 허용해주고 몸집도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규제 완화론을 펼쳤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지금처럼 경직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방도 두고 볼 수 없다”며 “지방 발전을 좀 더 빠르게 하는 정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국적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사전 질의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의도 롯데캐슬 엠파이어 외에 당진 임야, 용인 수지 지역 아파트 분양권, 송파구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권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면서 “지난 2002년 매도한 수지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소명자료에도 누락돼 있는데, 이는 명백한 미등기 분양권 전매”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 22세가 되는 2002년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면서 “사회지도층에 있었으며 고위 공직자로 뜻을 펼치고자 하는 인사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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