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대한상의가 전날 "취득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추가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전에 밝혔던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와 협의에서 취득세 감면을 추가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충당할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고 4∙1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어 예정대로 취득세 감면을 종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서 취득세 감면을 다시 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올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낮춘 세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상의는 23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하며 연말까지 감면 연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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