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복지서비스 원스톱 처리

정부·민간기관 연계로 1곳서만 신청해도 'OK'

이르면 내년 말부터 생계ㆍ보육지원, 자활 등 모든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1개 기관에만 신청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 관리하는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전국 시ㆍ군ㆍ구 본청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해 지역주민이 복지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민원인이 공공복지 서비스는 물론 민간기관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며 보건복지 콜센터 업무도 통합 운영한다.

복지부는 또 민간 복지기관들을 소규모 유사시설끼리 통합해 시설ㆍ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공공ㆍ민간 복지기관을 연계하는 통합정보관리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산하에 ‘기초보장관리지원단’을 신설하고 실시간 급여관리체계를 구축해 불법ㆍ편법으로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6일 공청회(은행회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