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국제문제연구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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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리둔추 중국 국무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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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확대가 북핵해결 걸림돌 우려’ 美 일부 시각은 잘못
박한식(67ㆍ사진) 미국 조지아대 국제문제연구센터 소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확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미국 내 일부 시각은 잘 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10ㆍ4 공동선언문에 대해 평가해달라.
▦지난 2000년 6ㆍ15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을 기초로 해 남북간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 큰 의미다.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와 남북 경협 문제 등을 다룰 후속 고위 실무급 회의를 기대해볼 만하다. 정상 차원의 만남은 6ㆍ15정신이 계승 발전된 것이다. 남북관계의 이 같은 큰 틀은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긴장완화와 경협 확대 등 남북교류 증진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북ㆍ미 관계가 남북 관계에 영향을 주겠지만 반대로 교류 증진 등 남북 관계 개선이 북ㆍ미 관계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앞서 말한 대로 북핵 문제는 안보상의 문제이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문제도 안보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 보수파들은 남북간 교류증진과 경제적 지원이 북핵 문제를 어렵게 한다고 우려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늘어나고 궁지로 몰고 갈수록 북한은 더욱 강경하게 나갔다. 물론 북한은 핵을 포기한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북한의 핵 문제는 안보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경제적 궁핍과는 상관없다고 본다.
-미국이 연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는가.
▦해제시기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인데 여론이 변수로 작용한다. 미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북한에 대해 180도 태도를 바꿔 통제물자인 고성능 컴퓨터 등을 북한으로 수출하게 한다면 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여론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 키는 부시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뉴욕=권구찬특파원
chans@sed.co.kr
긴장분위기 완화 필요 北과 우호관계 유지로 中, 영향력 변화 없을것
리둔추(李敦球ㆍ45ㆍ사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만강 유역의 나선(羅先)직할시가 먼저 개방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경제협력이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
▦김 위원장과 노 대통령의 경협 다짐은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경제가 개혁ㆍ개방의 길에 들어서면 한국 중소기업의 북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것이 큰 소득이다.
-남북 경협확대와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은 남북 경제협력을 적극 희망한다. 북한의 안정이 중국에 큰 도움을 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하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기초를 닦는 일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다.
-10ㆍ4 공동선언문을 어떻게 생각하나.
▦공동선언문은 정치와 군사ㆍ경제ㆍ안보ㆍ인적 교류 등 각 부문의 내용을 다양하게 아우르고 있어 본질적이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언은 특히 북핵의 적극적 폐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안정적인 발전에도 유리한 동시에 북ㆍ미 간의 상호신뢰구축 노력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데.
▦중국과 북한은 정치ㆍ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영향력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북간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긴장 분위기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베이징=문성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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